2020년06월13일 120번
[부동산학원론] 부동산 관련 조세는 과세주체 또는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. 이 기준에 따라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된 것은?
- ① 취득세, 상속세, 증여세
- ② 종합부동산세, 증여세, 취득세
- ③ 등록면허세, 소득세, 부가가치세
- ④ 소득세, 상속세, 재산세
- ⑤ 취득세, 등록면허세, 재산세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부동산 관련 조세 중 취득세, 등록면허세, 재산세는 모두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는 과세이며, 이 세 가지는 모두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다.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고,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 등록 시 발생하는 세금이며,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다. 따라서 이 세 가지는 모두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대한 세금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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